방충망 교체, 집주인이 해 줘야 하나: 민법 623조와 판례로 보는 기준

전세나 월세로 사는 집에서 방충망이 찢어지거나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 집주인이 해 줘야 하나?"입니다. 모기가 들어오는 계절이면 더 급해집니다.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관련 판례를 생활법령정보가 요약한 범위 안에서만 옮기고, 방충망 문제에 대입할 때 무엇을 따져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방충망이 무조건 집주인 몫이라고도, 무조건 세입자 몫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특약과 파손 원인에 따라 달라요.

목차

1. 법이 정한 기본: 임대인의 수선의무
2. 판례가 나눈 기준: 사소한 파손 vs 사용을 방해하는 파손
3. 특약이 있을 때
4. 방충망에 대입해 볼 때 따질 것
5. 세입자가 할 일: 3단계 순서
6. 수리하기로 했다면: 견적에서 볼 것
7. 자주 묻는 질문

1. 법이 정한 기본: 임대인의 수선의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인의 의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 이를 위해 주택을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일 2026-10-03).

같은 자료는 주택의 벽이 갈라지거나 비가 새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경우를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예로 듭니다. 방충망은 이 예시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2. 판례가 나눈 기준: 사소한 파손 vs 사용을 방해하는 파손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법령정보의 문답 사례는 난방시설 고장을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합니다. 방충망은 이런 문답 사례가 없어, 같은 기준을 놓고 상황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이해를 돕는 도식 ·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판례 기준을 흐름도로 그린 것입니다.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3. 특약이 있을 때

계약서에 "소모품·소규모 수선은 임차인 부담" 같은 특약이 있으면 어떨까요. 생활법령정보는 판례(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를 들어 이렇게 정리합니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 다만 면제되는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에 한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파손의 수리,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특약 문구가 "방충망"을 직접 적었는지, 범위를 어떻게 적었는지가 중요합니다.

4. 방충망에 대입해 볼 때 따질 것

아래는 판단 요소를 정리한 것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같은 "찢어진 방충망"이라도 특약과 파손 원인에 따라 달라요.

방충망 수리가 어느 정도 작업인지 감을 잡으려면, 망만 가는 작업과 문짝(틀)까지 바꾸는 작업의 차이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두 작업의 차이는 방충망 교체 종류와 견적을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5. 세입자가 할 일: 3단계 순서

1. 계약서 특약 확인: 수선·소모품·원상복구 관련 특약이 있는지, 방충망을 직접 적었는지 봅니다.
2. 사진으로 기록: 파손 부위 근접 사진과 창 전체 사진을 날짜가 남게 찍어 둡니다. 입주 때 찍어 둔 사진이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3. 서면으로 요청: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파손 상태와 사진을 보내고 수선을 요청합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거절, 사용할 수 없는 부분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 청구, 나머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관련 판례 참조). 다만 이런 조치는 수선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니, 실제로 행사하기 전에는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창 결로나 곰팡이처럼 원인을 두고 다툼이 잦은 문제는 인테리어 팩트체크 블로그에서 따로 다룹니다.

6. 수리하기로 했다면: 견적에서 볼 것

누가 수리비를 내든, 수리 범위가 명확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견적은 아래 요소에 따라 달라지니 견적서에서 칸별로 확인하세요.

• 망만 교체인지, 문짝(틀)까지 교체인지
• 망 종류(일반·미세먼지·방범)와 수량
• 가스켓·모헤어 포함 여부
• 출장·고층 작업 조건

견적서를 집주인과 함께 보고 합의한 뒤 진행하면, 나중에 "왜 비싼 망으로 바꿨냐" 같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방충망은 소모품이라 세입자가 고치는 게 맞나요?

방충망을 소모품으로 본다는 법 규정이나, 방충망을 직접 다룬 판례는 이 글을 쓰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례 기준(사소한 파손인지, 사용·수익을 방해하는지)과 계약서 특약을 놓고 따져야 합니다.

Q. 특약에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판례는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면제 특약이라면 임차인 부담은 소규모 수선에 한한다고 봅니다. 방충망 수리가 소규모 수선인지는 파손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제가 먼저 고치고 비용을 청구해도 되나요?

먼저 고치면 수리 전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진 기록과 서면 요청을 먼저 하고, 비용 처리 방법은 집주인과 합의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은 뒤 정하세요.

다음 단계

• 수리 범위와 견적
• 셀프로 고쳐 볼 수 있는 수준인지
• 방충망 견적 칸 상세

운영자 소개는 소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공 문의는 6장 끝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알려 드립니다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 상담하세요.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당사자의 권리·의무 > 임대인의 권리·의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2&cnpClsNo=2&csmSeq=629&popMenu=ov (확인일 2026-10-03) — 민법 제618조·제623조·제627조, 대법원 2004다2151·2168, 94다34692·34708, 96다44778·44785 판결 인용

이 글은 공개된 생활법령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